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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4 심우 법조고시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 법무사 법원9급 법원승진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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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4 심우 법조고시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 법무사 법원9급 법원승진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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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법조고시연구회/심우
발행/판형/쪽수 2023.11.14/190*26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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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1.「2024 법원시행시험 대비 기출문제」「객관식 부동산등기법」문제는「법무사」,「법원 9급」,「사무관 승진」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2015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로 구성되었습니다.
2. 해설은「법조문」,「판례」,「예규」,「선례」를 기본으로 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부동산등기실무(2022년, 2023년)」, 법원행정처「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 Ⅰ,Ⅱ,Ⅲ(2015년)」에 근거하여 의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3. 해설의「00」는「부동산등기실무」의 쪽수이며,「Ⅰ 00」는「실무제요」의 쪽수입니다.
4. 목차는「부동산등기실무」의 목차에 따라 문제가 출제되었던 부분만으로 소목차까지 분류하여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5. 신규문제들은 답지문과 관련되는 소목차까지 추가 분류하였습니다.
6. 해설은 전「지문」에 대하여 근거가 되는「법조문」과「판례」,「예규」,「선례」, 교재의 해당「목차와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7.「지문」이「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기하였습니다.
8.「지문」이「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판례」의 전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지문」과 반복되는 동일한「판결요지」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9.「지문」이「예규」,「선례」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예규」,「선례」의「제목과 목차」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0.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지문」들은 해당 부분의「목차와 쪽수」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지문」과 교재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목차와 쪽수」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1. 대부분의 문제는 교육원 발간 실무와 행정처 발간 실무에 있는 내용들이 출제 되고 있습니다. 교육원 발간 실무 쪽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나 법무사시험에서는 행정처 발간 실무 쪽에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12. 모든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생략하였습니다.
13. YouTuve 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총설
제1절 부동산등기의 의의 3
제2절 등기의 종류 6
제3절 등기할 수 있는 물건 9
제4절 등기할 수 있는 사항 18
제5절 등기의 효력 21
제6절 등기의 유효요건 27
제2장 등기기관과 등기부
제1절 등기기관과 그 설비 29
제3절 등기의 공시 42
제4절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50
제5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52
제3장 등기신청절차
제1절 등기신청의 방법 57
제2절 등기신청행위 70
제3절 등기신청인 72
제4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152
제5절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 235
제4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신청의 접수와 배당 239
제2절 등기신청의 조사 242
제3절 기입 247
제4절 등기신청의 보정·취하·각하 250
제6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270
제5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2절 이의신청의 요건 278
제3절 이의신청의 절차와 효력 281
제4절 이의에 대한 조치 284
제6장 등기에 관한 벌칙 291
 
제2편 각론
제1장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제1절 총설 295
제2절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296
제3절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311
제4절 대지권에 관한 등기 317
제5절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333
제2장 권리에 관한 등기 일반
제1절 변경등기 337
제2절 경정등기 349
제3절 말소등기 366
제4절 말소회복등기 375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387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407
제3절 특약사항에 관한 등기 458
제4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470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479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496
제5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저당권에 관한 등기 507
제2절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538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제2절 신탁설정의 등기 548
제3절 수탁자변경에 따른 등기 554
제5절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556
제7절 신탁등기와 다른 등기와의 관계 559
제7장 가등기
제1절 총설 562
제2절 가등기절차 562
제3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566
제4절 가등기의 말소절차 577
제8장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제2절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촉탁하는 등기 581
제3절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 촉탁하는 등기 583
제9장 그 밖의 등기
제1절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제도 627
제2절 환지에 관한 등기 628
제3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등기 632
제4절 공무원범죄몰수법 등에 따른 등기 640
제5절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등기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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