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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에이씨엘) 김중근 경찰직 김중근형법 OX문제집 (문제+해설 전2권) (2020개정판2쇄) 경단기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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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에이씨엘) 김중근 경찰직 김중근형법 OX문제집 (문제+해설 전2권) (2020개정판2쇄) 경단기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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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김중근/에이씨엘
발행/판형/쪽수 2019.10.1/190*260/49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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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편 
 
총 론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4 
SECTION ❶ 형법학파의 대립 4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5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이론) 5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판례) 8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22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24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30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36 
SECTION ❶ 범죄론의 기초이론 36 
CHAPTER 02 구성요건론 39 
SECTION ❶ 구성요건론 39 
SECTION ❷ 인과관계(이론) 41 
SECTION ❸ 인과관계(판례) 43 
SECTION ❹ 구성요건 고의(이론) 50 
SECTION ❺ 구성요건 고의(판례) 52 
SECTION ❻ 구성요건 착오 55 
CHAPTER 03 위법성론 58 
SECTION ❶ 일반론 58 
SECTION ❷ 정당방위 66 
SECTION ❸ 긴급피난 71 
SECTION ❹ 자구행위 73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74 
SECTION ❻ 정당행위 78 
CHAPTER 04 책임론 86 
SECTION ❶ 책임론(이론) 86 
SECTION ❷ 책임론(판례) 96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106 
SECTION ❶ 미수론(이론) 106 
SECTION ❷ 미수론(판례) 112 
CHAPTER 02 공범론 122 
SECTION ❶ 공범론 일반 122 
SECTION ❷ 공동정범 125 
SECTION ❸ 간접정범 135 
SECTION ❹ 교사범 138 
SECTION ❺ 방조범(종범) 143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148 
CHAPTER 03 부작위범 151 
SECTION ❶ 부작위범 151 
CHAPTER 04 과실범 159 
SECTION ❶ 과실범·결과적 가중범(이론) 159 
SECTION ❷ 과실범·결과적 가중범(판례) 163 
CHAPTER 05 죄수론 172 
SECTION ❶ 죄수론(일반) 172 
SECTION ❷ 죄수론(판례) - 불가벌적 사후행위 176 
SECTION ❸ 포괄일죄 180 
SECTION ❹ 수죄 184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96 
SECTION ❶ 형벌론(몰수·추징) 196 
CHAPTER 02 형의 양정 204 
SECTION ❶ 형벌론(형의 양정) 204 
CHAPTER 03 누범 209 
SECTION ❶ 형벌론(누범) 209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211 
SECTION ❶ 형벌론(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211 
 
각 론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22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30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4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65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71 
SECTION ❶ 친족상도례 271 
SECTION ❷ 절도의 죄 276 
SECTION ❸ 강도의 죄 288 
SECTION ❹ 사기의 죄 297 
SECTION ❺ 공갈의 죄 330 
SECTION ❻ 횡령의 죄·배임의 죄 334 
SECTION ❼ 장물의 죄 364 
SECTION ❽ 손괴의 죄·경계침범의 죄 369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의 죄 373 
SECTION ❿ 강제집행면탈의 죄 376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84 
CHAPTER 02 공공신용에 대한 죄 392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392 
SECTION ❷ 유가증권에 관한 죄 395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399 
CHAPTER 03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23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30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33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33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455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68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72 
SECTION ❺ 무고의 죄 478 
 
해설편 
 
총 론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4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5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이론) 5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판례) 8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24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24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30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36 
SECTION ❶ 범죄론의 기초이론 36 
CHAPTER 02 구성요건론 39 
SECTION ❶ 구성요건론 39 
SECTION ❷ 인과관계(이론) 41 
SECTION ❸ 인과관계(판례) 42 
SECTION ❹ 구성요건 고의(이론) 46 
SECTION ❺ 구성요건 고의(판례) 48 
SECTION ❻ 구성요건 착오 51 
CHAPTER 03 위법성론 53 
SECTION ❶ 일반론 53 
SECTION ❷ 정당방위 59 
SECTION ❸ 긴급피난 62 
SECTION ❹ 자구행위 64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65 
SECTION ❻ 정당행위 69 
CHAPTER 04 책임론 77 
SECTION ❶ 책임론(이론) 77 
SECTION ❷ 책임론(판례) 85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96 
SECTION ❶ 미수론(이론) 96 
SECTION ❷ 미수론(판례) 101 
CHAPTER 02 공범론 109 
SECTION ❶ 공범론 일반 109 
SECTION ❷ 공동정범 112 
SECTION ❸ 간접정범 119 
SECTION ❹ 교사범 122 
SECTION ❺ 방조범(종범) 126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130 
CHAPTER 03 부작위범 132 
SECTION ❶ 부작위범 132 
CHAPTER 04 과실범 139 
SECTION ❶ 과실범·결과적 가중범(이론) 139 
SECTION ❷ 과실범·결과적 가중범(판례) 143 
CHAPTER 05 죄수론 150 
SECTION ❶ 죄수론(일반) 150 
SECTION ❷ 죄수론(판례) - 불가벌적 사후행위 153 
SECTION ❸ 포괄일죄 158 
SECTION ❹ 수죄 162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72 
SECTION ❶ 형벌론(몰수·추징) 172 
CHAPTER 02 형의 양정 179 
SECTION ❶ 형벌론(형의 양정) 179 
CHAPTER 03 누범 183 
SECTION ❶ 형벌론(누범) 183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85 
SECTION ❶ 형벌론(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185 
 
각 론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01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1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31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36 
SECTION ❶ 친족상도례 236 
SECTION ❷ 절도의 죄 240 
SECTION ❸ 강도의 죄 250 
SECTION ❹ 사기의 죄 259 
SECTION ❺ 공갈의 죄 273 
SECTION ❻ 횡령의 죄·배임의 죄 276 
SECTION ❼ 장물의 죄 305 
SECTION ❽ 손괴의 죄·경계침범의 죄 309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의 죄 312 
SECTION ❿ 강제집행면탈의 죄 315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22 
CHAPTER 02 공공신용에 대한 죄 328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328 
SECTION ❷ 유가증권에 관한 죄 330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333 
CHAPTER 03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50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56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60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60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377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87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90 
SECTION ❺ 무고의 죄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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