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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4 심우 법조고시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 객관식 민법 - 법무사 법원행시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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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4 심우 법조고시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 객관식 민법 - 법무사 법원행시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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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법조고시연구회/심우
발행/판형/쪽수 2023.11.16/190*26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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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1.「2024 법원시행시험 대비 기출문제」「객관식 민법」의 문제는 법원시행시험(법무사, 법원9급, 법행, 사무관승진)에서 출제되었던 최근 6년간의 기출문제(2018-2023년)로 구성되었습니다. 201 8, 2019, 2020, 2021년 문제 중 중복되는 일부 문제는 삭제되었습니다.
2. 목차는「법원공무원교육원 민법」의 목차에 따라 세목차까지 분류하였습니다. 목차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신규문제들은 답지문과 관련되는 소목차까지 추가 분류하였습니다.
3. 해설은 법조문과 판례를 기본으로 하여,「법원공무원교육원 민법 」Ⅰ,Ⅱ,Ⅲ(2022, 2023)에 근거하였습니다.
4. 해설은 전 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법조문」과「판례」및 교재의 해당「목차와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5. 해설의(00)는「법원공무원교육원 민법」Ⅰ,Ⅱ,Ⅲ의 해당면의 쪽수입니다. 해설의「곽 00」는 곽윤직 교수님의 쪽수입니다.
6. 지문이 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기하였습니다.
7. 지문이 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전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 지문과 반복되는 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8. 지문이「교재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목차(쪽수)」만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9.「법원공무원교육원 민법」에 인용되었던 판례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상당 부분 반복되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10. 모든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생략하였습니다.
11. YouTuve 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 3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11
제2절 법인 24
제4장 권리의 객체 46
제5장 권리의 변동
제2절 법률행위 54
제3절 의사표시 66
제4절 대리 88
제5절 법률행위의 효력一무효와 취소 115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128
제6장 기간 138
제7장 소멸시효
제1절 의의 139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48
제3절 소멸시효의 장애 161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171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설
제2절 물권의 본질·객체·종류 183
제3절 물권의 효력 184
제2장 물권의 변동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90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215
제4절 물권의 소멸 221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225
제2절 소유권 238
제4장 용익물권
제2절 지상권 326
제4절 전세권 350
제5장 담보물권
제2절 유치권 361
제3절 질권 381
제4절 저당권 388
제5절 비전형담보 422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총설
제2절 채권관계의 구조 433
제2장 채권의 목적
제2절 종류채권 436
제3절 선택채권 436
제4절 금전채권 437
제5절 이자채권 439
제3장 채무불이행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요건 442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464
제4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제 484
제2절 대물변제 505
제3절 공탁 507
제4절 상계 512
제5절 경개 534
제7절 혼동 538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채권자대위권 542
제2절 채권자취소권 559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587
제4절 연대채무 587
제5절 보증채무 595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610
제2절 채무인수 626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 총론
제2절 계약의 성립 637
제3절 계약의 효력 643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668
제2장 계약각론
제2절 증여 694
제3절 매매 700
제5절 소비대차 717
제6절 사용대차 720
제7절 임대차 721
제9절 도급 750
제9절의2 여행계약 763
제11절 위임 766
제13절 조합 772
제15절 화해 782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785
제2절 부당이득 789
제3절 불법행위 810
 
제5편 친족ㆍ상속법
제2장 친족법
제3절 혼인 843
제4절 부모와 자 870
제5절 후견 887
제6절 부양 894
제3장 상속법
제1절 상속 898
제2절 유언 934
제3절 유류분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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