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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0 법학사 이광섭 분쟁유형별 요건사실론 민법 - 판례 및 기재례 제6판 - 법무사 법승진 법행시 변호사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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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0 법학사 이광섭 분쟁유형별 요건사실론 민법 - 판례 및 기재례 제6판 - 법무사 법승진 법행시 변호사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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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이광섭/법학사
발행/판형/쪽수 2019.7.26/19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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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특징

[머리말]
‘분쟁유형별 요건사실론 민법’ 개정판(제6판)을 출간하며

본 교재는 제5판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교재인 <요건사실론>의 분쟁유형에 의거하여 청구원인과 그에 대한 항변사유의 체계를 따르고 있고, 그와 관련한 민사재판실무기록의 기재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중요한 판례의 누적으로 인하여 판례를 보충하였고, 오탈자 수정작업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분쟁유형별 요건사실론 민법] 제6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2019, 6, 20.까지의 대법원 중요판례를 선별 수록하여 기존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2. 제5판의 『모범판결』중에서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관련 판결(2개),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관련 판결(1개) 등은 삭제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은 앞으로 점차 보완?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아무쪼록 뜻한 바 목표를 이루는 데 본 교재가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2019년 7월 23일
편저자 이광섭 올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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