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 책소개 2020 블랙라벨 행정법 기본서 개념부터 실전까지, 클래스가 다르다! - 이론은 정통파, 판례는 실전파 - 내용은 빠짐없게, 그러나 분량은 최소화! - 흐름과 체계가 있어야 한다. - 법조문은 그대로 제시한다. - 판례는 결론만이 아닌 이유도 공부한다. ■ 저자소개(약력) [변원갑]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수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인천가정법원 법인후견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주식회사 코인즈 대표이사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0 블랙라벨 행정법 기본서' 신간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7·9급 공무원 시험대비용 교재로 행정법에 관한 흐름과 체계에 기초하여 만들었고, 잘 읽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판례 공부가 어려워지고 중요해졌습니다. 판결의 결론뿐만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 핵심 쟁점, 반대 의견의 내용 등을 깊게 이해해야 안정적으로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7·9급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기본서)가 되도록 보다 많은 신경을 썼으며, 본서가 행정법을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목차

PART 0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이란    제1절 행정의 의의(권력분립과 행정)  Ⅰ. 근대국가탄생과 행정개념의 성립  Ⅱ. 행정의 개념  Ⅲ. 형식적 의미의 OO, 실질적 의미의 OO 대표적인 예  제2절 통치행위  Ⅰ. 통치행위의 의의  Ⅱ. 문제의 소재  Ⅲ. 외국의 통치행위에 관한 논의  Ⅳ. 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  Ⅴ. 통치행위 개념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Ⅵ. 구체적 사례 검토  Ⅶ. 국가배상청구 등의 가부  제3절 행정의 분류  Ⅰ. 주체에 의한 분류  Ⅱ. 임무 또는 목적에 의한 분류  Ⅲ.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Ⅳ. 법적 기속에 따른 분류  Ⅴ. 수단에 의한 분류  Ⅵ. 법적 형식에 의한 분류    Chapter 02 행정법이란    제1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Ⅰ.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제2절 행정법의 의의 및 법적 특수성  Ⅰ. 행정법의 개념규정  Ⅱ. 행정법의 법적 특수성  제3절 행정의 법률적합성(법치행정의 원리)  Ⅰ. 개설  Ⅱ. 법률의 법규창조력  Ⅲ. 법률우위의 원칙  Ⅳ. 법률유보의 원칙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 및 효력    제1절 법원의 의의, 성문법원, 성문법의 한계와 불문법원  Ⅰ. 법원(法源)의 의의  Ⅱ. 법의 인식근거에 있어 ‘법’의 의미  Ⅲ.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Ⅳ. 행정법의 성문법원  Ⅴ. 행정법의 불문법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Ⅰ. 개설  Ⅱ. 행정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Chapter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  Ⅰ. 비례의 원칙의 의의  Ⅱ. 법적 근거  Ⅲ. 적용범위  Ⅳ. 내용과 그 효과  Ⅴ. 비례의 원칙과 다른 불문법 원리와의 관계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Ⅰ. 신뢰보호의 원칙의 의의  Ⅱ. 법적 근거  Ⅲ. 신뢰보호의 요건  Ⅳ. 신뢰보호의 한계  Ⅴ. 신뢰보호의 내용 및 위반의 효과  Ⅵ.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영역  제3절 평등의 원칙  Ⅰ. 평등의 원칙의 의의  Ⅱ. 평등원칙의 법적 근거  Ⅲ.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기출된 사례 및 중요 판례  제4절 자기구속의 원칙  Ⅰ. 자기구속의 원칙의 의의  Ⅱ. 법적 근거  Ⅲ.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Ⅳ. 한계(위법한 행정선례와 평등주장의 허용여부)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의의  Ⅱ. 논의의 배경  Ⅲ. 법적 근거와 성질  Ⅳ. 요건  Ⅴ. 적용영역  제6절 기타 불문법 원리    Chapter 05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개설  Ⅰ. 개설  Ⅱ. 문제의 소재  Ⅲ.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  Ⅳ.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제2절 행정작용법 관계 중 공법관계  Ⅰ. 행정작용법 관계 중 공법관계  Ⅱ. 행정작용법 관계 중 사법관계(광의의 국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Ⅰ. 행정주체  Ⅱ. 행정객체  제4절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Ⅰ. 문제의 소재  Ⅱ. 사법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Ⅲ. 유추적용할 공법규정이 있는 경우  Ⅳ. 유추적용할 공법규정이 없는 경우    Chapter 06 공권과 공의무    제1절 공권에 대하여  Ⅰ. 공법관계의 내용  Ⅱ. 공권의 의의  Ⅲ. 국가적 공권  Ⅳ. 개인적 공권  제2절 공의무에 대하여  Ⅰ. 의의  Ⅱ. 공의무의 특수성  제3절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문제 등  Ⅰ. 행정주체간의 승계  Ⅱ. 사인간의 권리·의무승계    Chapter 07 특별권력관계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Ⅱ. 전통적 이론의 비판과 동요  Ⅲ. 특별권력관계 이론에 대한 검토  Ⅳ.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Chapter 08 행정법관계와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의 의의  Ⅰ. 요건사실의 의의  제2절 행정법상 법률사실  Ⅰ. 문제의 소재 - 행정법상 법률사실의 구분  제3절 행정법상 행위(행정주체의 행위와 사인의 행위)  Ⅰ. 개설(행정법상 행위)  Ⅱ. 사인의 공법행위  Ⅲ.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Ⅳ.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Ⅰ. 행정입법의 의의  Ⅱ. 행정입법의 의의와 그 핵심  제2절 법규명령  Ⅰ. 법규명령의 의의  Ⅱ. 헌법 조례 법률등과의 구별  Ⅲ. 법규의 의의 및 법규명령의 요소  Ⅳ. 법규명령의 종류  Ⅴ.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Ⅵ. 법규명령(위임명령)의 제정범위와 한계  Ⅶ. 법규명령의 하자·신뢰보호  Ⅷ. 법규명령의 소멸  Ⅸ.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Ⅹ. 행정입법부작위  제3절 행정규칙 일반론 216  Ⅰ. 행정규칙의 의의 216  Ⅱ. 행정규칙의 성질(법규명령과의 구별)  Ⅲ. 행정규칙의 종류  Ⅳ. 행정규칙의 성립 및 발효요건  Ⅴ. 행정규칙의 효력(구속력)  Ⅵ. 행정규칙의 통제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  Ⅰ. 문제의 소재  Ⅱ. 구체적인 예  Ⅲ. 학설  Ⅳ. 판례의 태도  Ⅴ. 문제가 되는 경우  제5절 형식은 행정규칙이나 실질이 법규인 경우(법령보충규칙)  Ⅰ. 문제의 소재  Ⅱ. 관련조문과 그 해석  Ⅲ. 필요성  Ⅳ.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법규성 유무)  Ⅴ. 법령보충규칙의 한계  Ⅵ.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론에 대한 검토  제6절 자치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의 의의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의 필요성 및 종류  Ⅰ. 행정행위의 의의 및 요소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개설  Ⅱ. 개념적 구분  Ⅲ. 구별의 필요성  Ⅳ.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Ⅴ. 재량의 한계  Ⅵ.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제4절 판단여지  Ⅰ. 개념  Ⅱ. 「재량」과의 비교  Ⅲ. 독일의 논의  Ⅳ. 판단여지이론의 인정여부  Ⅴ. 판단여지 적용영역과 판례의 검토  Ⅵ. 판단여지의 한계(절차적 통제의 중요성)  제5절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Ⅰ.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의 의의  Ⅱ. 복효적 행정행위  제6절 대인적·대물적·혼합적 행정행위와 물적 행정행위  Ⅰ. 대인적 행정행위  Ⅱ. 대물적 행정행위  Ⅲ. 혼합적 행정행위  Ⅳ. 일반처분 및 물적 행정행위    Chapter 03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개설  제2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정행위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형성적 행정행위  제3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04 행정행위의 부관    Ⅰ. 개설  Ⅱ. 부관의 종류  Ⅲ. 부관의 독립가쟁성 - 부관과 관련한 소송에 있어 소의 적법성 요건(특히 대상적격의 문제)  Ⅳ. 소의 이유유무  Ⅴ. 무효사유로 볼 경우(무효인 부관이 붙은 경우 본체 행정행위의 효력)  Ⅵ. 취소사유로 볼 경우    Chapter 05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Ⅰ. 개설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Ⅲ.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Chapter 06 행정행위의 효력    Ⅰ. 개설  Ⅱ. 내용적 구속력(협의의 구속력)  Ⅲ. 공정력  Ⅳ. 존속력(불가쟁력·불가변력)  Ⅴ. 강제력(집행력·제재력)    Chapter 07 행정행위의 하자    제1절 하자의 의의/ 구별개념/ 판단시점 등  Ⅰ. 하자의 의의  Ⅱ.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과  Ⅲ. 하자의 판단시점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의의  Ⅱ. 양자의 구별이유  Ⅲ. 구별기준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Ⅰ. 주체에 관한 하자  Ⅱ. 절차에 관한 하자  Ⅲ. 형식상 하자에 관하여  Ⅳ. 내용상 하자에 관하여  제4절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Ⅰ. 개설  Ⅱ. 하자의 치유  Ⅲ.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제5절 하자의 승계  Ⅰ. 의의  Ⅱ. 문제의 소재  Ⅲ. 기본적 전제  Ⅳ. 학설의 검토  Ⅴ. 판례의 태도    Chapter 08 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효    제1절 개설  Ⅰ. 행정행위의 폐지  제2절 행정행위의 취소  Ⅰ. 의의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Ⅲ. 직권취소의 적법요건  제3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Ⅰ. 실효의 의의  Ⅱ. 실효와 구별개념  Ⅲ. 실효의 사유  Ⅳ. 실효의 효과    Chapter 09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확약  Ⅰ. 확약의 의의  Ⅱ. 확약의 법적성질  Ⅲ. 확약의 허용근거와 그 한계  Ⅳ. 확약의 요건과 그 효과  Ⅴ. 권리구제  Ⅵ. 확약과 구별개념으로서 예비결정 등  제2절 행정계획  Ⅰ. 행정계획의 의의  Ⅱ. 등장배경과 기능  Ⅲ. 행정계획의 종류  Ⅳ. 구속적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Ⅴ.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Ⅵ. 계획재량  Ⅶ. 행정계획과 권리보호  Ⅷ. 계획보장청구권, 계획변경청구권 인정여부  제3절 공법상 계약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Ⅱ. 공법상 계약의 기능  Ⅲ. 공법상 계약의 자유성(법률유보)  Ⅳ. 공법상 계약의 종류  Ⅴ.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Chapter 10 행정상 사실행위    제1절 개설  Ⅰ. 행정상 사실행위의 의의  Ⅱ. 행정상 사실행위의 종류  Ⅲ. 법적근거와 한계  Ⅳ. 권리구제  제2절 행정지도  Ⅰ. 의의 및 등장배경  Ⅱ. 법적성질  Ⅲ. 행정지도의 문제점, 근거(법률유보), 원칙(법률우위)와 방식  Ⅳ. 행정지도의 유형  Ⅴ. 권리구제  제3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행정의 자동화 작용/ 비공식 행정작용  Ⅰ. 사법형식의 행정작용(광의의 국고작용)  Ⅱ. 행정의 자동화 작용  Ⅲ. 비공식 행정작용    PART 03 행정절차    Chapter 01 행정절차    Ⅰ. 행정절차 일반론  Ⅱ.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Ⅲ. 특별행정절차  Ⅳ.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02 개인정보의 보호    Ⅰ.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의 의의  Ⅱ. 개인정보보호의 법적근거  Ⅲ.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vs. 개인정보공개  Ⅳ.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내용    Chapter 03 행정정보공개    Ⅰ.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Ⅱ. 개인의 정보공개청구권  Ⅲ.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Ⅰ. 표에 의한 정리  Ⅱ. 전통적 수단  Ⅲ. 행정강제론의 새로운 동향  Ⅳ.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 「대집행」  Ⅰ. 대집행의 의의  Ⅱ. 대집행의 법률관계  Ⅲ. 근거법령  Ⅳ. 직접강제와의 구별  Ⅴ. 대집행의 주체  Ⅵ. 대집행의 요건  Ⅶ. 대집행의 절차  Ⅷ. 대집행에 대한 불복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집행벌)」  Ⅰ. 이행강제금의 개념  Ⅱ.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 부과가능성 및 대집행과의 병과가능성  Ⅲ. 이행강제금의 성질  Ⅳ.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구별  Ⅴ. 이행강제금의 기능  Ⅵ. 이행강제금의 법적근거  Ⅶ.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절차, 형식  Ⅷ.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직권취소  Ⅸ. 이행강제금(집행벌) 부과에 대한 권리구제  Ⅹ.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집행벌)의 경우  XI. 이행강제금의 한계  제3절 「행정상 강제집행」으로서 「직접강제」  Ⅰ. 의의  Ⅱ. 직접강제의 기능 또는 필요성  Ⅲ. 유사개념과의 구별  Ⅳ. 법적 근거  Ⅴ. 한계  Ⅵ. 권리구제  제4절 행정상 강제집행으로서 「행정상 강제징수」  Ⅰ. 의의  Ⅱ. 근거  Ⅲ. 절차  Ⅳ. 강제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Ⅰ. 의의  Ⅱ. 타 개념과의 구별  Ⅲ. 법적 성질  Ⅳ. 근거  Ⅴ. 행정상 즉시강제 수단 및 분류  Ⅵ. 즉시강제와 절차법적 한계(영장주의)  Ⅶ. 실력행사 허용 여부  Ⅷ. 즉시강제와 실체법적 한계  Ⅸ.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제2절 행정조사  Ⅰ. 의의  Ⅱ. 즉시강제와의 구별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Ⅳ. 종류  Ⅴ. 실체법적 한계  Ⅵ. 절차법적 한계  Ⅶ. 조사의 시행과 방법  Ⅷ.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Ⅸ.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및 자기정보통제권    Chapter 03 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Ⅰ. 행정벌의 의의  Ⅱ. 구별개념과 그 성질  Ⅲ. 행정벌의 근거  Ⅳ. 행정벌의 종류  Ⅴ. 행정형벌의 특수성  Ⅵ.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Ⅶ. 행정질서벌 부과방식에 관한 쟁점  Ⅷ. 병과가능성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Ⅰ. 개설  Ⅱ. 금전상 제재(과징금, 부과금, 가산세·가산금·부당이득세)  Ⅲ. 그 밖의 실효성 확보 수단      PART 05 행정구제법 1(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Ⅰ. 손해배상의 요건  Ⅱ. 배상의 범위  Ⅲ. 배상책임자에 관한 논의    Chapter 02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Ⅰ. 문제의 소재  Ⅱ. 국가배상법 제5조의 지위  Ⅲ.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성질  Ⅳ. 성립요건  Ⅴ.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의 경합  Ⅵ. 배상책임자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공용침해)    Ⅰ. 개설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Ⅳ. 손실보상의 대상  Ⅴ.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Ⅵ.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Ⅳ. 손실보상 청구절차와 불복    Chapter 04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Ⅰ. 문제의 소재  Ⅱ. 문제의 유형과 해결방안의 모색  Ⅲ. 수용유사침해  Ⅳ. 수용적 침해(enteignender Eingriff)에 대한 보상  Ⅴ.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희생보상청구권)    Chapter 05 결과제거청구권    Ⅰ. 의의  Ⅱ.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행사 사례  Ⅲ. 결과제거청구권의 연혁  Ⅳ. 법적근거  Ⅴ. 실정법상 명문으로 결과제거청구권을 인정한 예  Ⅶ.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Ⅶ.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  Ⅷ. 쟁송절차    PART 06 행정구제법 2(행정쟁송)    Chapter 01 행정심판    Ⅰ. 의의  Ⅱ. 구별개념  Ⅲ. 2010년 행정심판법 전부개정 내용정리  Ⅳ. 행정심판의 종류  Ⅴ. 행정심판청구의 제기요건  Ⅵ.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Ⅶ. 행정심판의 청구  Ⅷ. 행정심판의 「심리」  Ⅸ. 행정심판의 재결 등  Ⅹ.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Ⅸ. 기타    Chapter 02 행정소송의 의의와 한계(일반론)    Ⅰ. 행정소송의 의의  Ⅱ. 행정소송의 한계(限界)    Chapter 03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의 성격 및 소송물에 관한 논의  Ⅲ. 취소소송의 제기(소송요건)  Ⅳ. 원고적격  Ⅴ. 협의의 소의 이익  Ⅵ. 대상적격  Ⅶ.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재결  Ⅷ. 소제기의 효과  Ⅸ. 소의 변경  Ⅹ. 취소소송과 가구제  XI. 취소소송의 심리  XII. 취소소송의 판결(기판력, 기속력, 간접강제 등)  XIII. 취소소송의 종료    Chapter 04 무효등확인소송    Ⅰ. 의의  Ⅱ. 필요성과 적용범위  Ⅲ. 법적 성격  Ⅳ. 소송요건  Ⅴ. 소의 변경과 집행정지 등  Ⅵ. 소송의 심리  Ⅶ. 판결 및 소송의 종료  Ⅷ.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과의 관계    Chapter 0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의의(개념 / 법적 성질)  Ⅱ. 소송요건    Chapter 06 당사자소송    Ⅰ. 의의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Ⅲ. 권리구제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사소송 중 어느 소송을 통해 구현할 것인지의 문제(당사자소송 소송요건 중 대상적격의 문제)  Ⅳ. 소송요건 및 절차  Ⅴ. 당사자소송의 판결과 가구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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