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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윌비스} 이재철 Law Man 형법 조문·판례정리 {제2판}~변호사시험 및 국가고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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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 15,000
저자/출판사 : 이재철/윌비스
발행/판형/페이지 : 2019.3.26/148*210/302
ISBN : 979115962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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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특징

먼저 2018년 8월에 출간된 「Law Man 형법 조문⋅판례정리」 교재가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품절상태가 되어 조금 이른 시기이지만,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의 내용은 초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개정된 형법과 성폭법 등의 개정을 반영하였고, 최신 판례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체인 「Law Man 형법 전면개정판」에서는 양적인 문제로 판례내용으로 정리한 제목보다 간단한 제목을 달았으나, 「Law Man 형법 조문⋅판례정리」 개정판에서는 초판과 같이 판례내용으로 정리한 제목을 그대로 활용하고, 새로운 판례들도 판례내용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아래에 초판의 머리말을 일부 수정하여 개정판의 머리말을 대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지하다시피 형법의 대원칙은 죄형법정주의입니다. 따라서 형법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은 형법 공부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조문은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어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는 형사특별법 규정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수험생이라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험이든지 형법 조문과 관련된 선택형 문제를 틀리거나 형사특별법과 관련된 사례형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그 타격은 때로는 뼈가 아프게 다가올 수 있으므로 형법 조문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Law Man 형법 조문⋅판례정리」 교재를 출간함에 있어 형법 조문과 형법시험과 관련된 중요 형사특별법 조문을 정리하고, 형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물론 형법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도 조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개개 조문마다 간단한 해설을 하였으며, 개개 조문과 관련된 판례들을 정리하여 본서를 통하여 형법과 관련된 전체 조문과 판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Law Man 형법 조문⋅판례정리」 교재는 형법 조문과 이에 관련된 형사특별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각 조문에 따른 판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서의 특징을 간단히 설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조문과 각 조문에 대한 간단한 해설
2019년 2월 기준의 최신의 형법 규정을 바탕으로 개개의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간단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단, 교재가 너무 난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조문의 연혁은 2007년 이후의 법조문의 연혁만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2. 형법 조문상 중요 내용의 밑줄 정리
형법 조문은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중요하지 않은 조문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모든 조문을 정확히 익히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히 조문의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그어 그 중요도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형법 개개 조문에 따른 판례 정리
형법 조문과 관련된 형법 판례를 저의 「Law Man 형법 전면개정판」 교재를 바탕으로 하여 판례제목은 판례내용을 간단히 축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형법에 소양이 있으신 분들은 판례 제목만으로도 판례의 기본적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형법 판례는 그 양이 상당하므로 부득이 조문과 관련된 기본적인 판례와 중요판례들을 위주로 적시하였습니다.
4. 형법 관련 형사특별법 중요 조문과 판례 정리
주지하시다시피 최근의 여러 시험에서 형사특별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대한 특별규정인 형사특별법 규정을 적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분량의 형사특별법은 관련 형법 조문 아래에 적시를 하고, 분량이 작지 않아 형법 조문의 일목요연한 정리에 방해가 되거나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한 형사특별법은 제2부에서 별도로 해당 법률 조문을 적시하였습니다. 즉 제2부에서는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대한 특별규정인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⑥ 여신전문금융업법 ⑦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 중 시험과 관련된 중요 조문을 적시하고 각 조문에 해당 판례를 적시하였습니다.


본서는 형법 조문과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대한 특별규정인 형사특별법의 조문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므로 본서를 통하여 형법조문과 이에 관련된 형사특별법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활용할 수 있으시다면 형법에 대한 기본실력을 보다 확실히 하여 형법에 대한 자신감을 더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본 교재의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독자분들의 형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19년 3월 14일
중암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목차

▌제1부 형 법   1 
제1편 총 칙   2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2 
제2장 죄 / 9 
제3장 형 / 43 
제4장 기 간 / 64 
제2편 각 칙   65 
제1장 내란의 죄 / 65 
제2장 외환의 죄 / 66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69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69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4.5] / 71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73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74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85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91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94 
제11장 무고의 죄 / 99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102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104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10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113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 115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117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118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121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126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142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144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개정 2013.4.5] / 146 
제24장 살인의 죄 / 148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152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159 
제27장 낙태의 죄 / 164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165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168 
제30장 협박의 죄 / 170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개정 2013.4.5] / 172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177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183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89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196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197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201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210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227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245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264 
제42장 손괴의 죄 / 267 
 
▌제2부 형법관련 특별법   273 
제1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74 
제2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78 
제3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88 
제4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90 
제5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95 
제6편 여신전문금융업법   299 
제7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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