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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프라임} 성기호 사례 경찰행정법 기본서 {2020제4판}~경찰승진.경찰간부.해경간부
판매가격 : 27,000원
소비자가격 : 30,000
저자/출판사 : 성기호/프라임에듀북
발행/판형/페이지 : 2019.3.11/4*6/528
ISBN : 978899832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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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프라임} 모강헌 경찰승진 ONE-Q 헌법 기본서 (이론편+실전편:전2권) {2020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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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0원
(링철가능){프라임} 성기호 기본 경찰행정법 {제4판}~경찰승진.경찰간부.해경간부~
35,000
31,500원
 
도서의 특징

본서가 제4판까지 개정되어 오면서, 경찰승진시험이나 경찰간부채용시험·해경간부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거의 대다수가 필독하고 있는 수험서가 되었다는 점에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경찰승진시험, 경찰채용시험에서의 경찰행정법의 바이블(Bible)’이라고까지 칭해 주신 수많은 합격자 및 수험생 분들께 제4판 머리말 지면을 통해 무한감사의 인사를 드리옵니다. 
한편으로는, 해를 거듭하여 개정판을 출간할 때마다 거듭된 햇수만큼 더 어깨가 무거워지고 막중한 사명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 개정판 출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게 되고, 더욱 경찰행정법 연구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지는 않을까 하는 기우마저 생기는데, 혹시 모를 부족함은 ‘본서를 통한 현장에서의 저의 사례강의’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깃든 반복학습’으로 채워 “역시 기우(杞憂-쓸데없는 걱정)는 기우였을 뿐이었구나” 라고 느끼며 합격의 축배를 힘껏 들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판 사례 경찰행정법 제4판에서는 기존 제3판에 수록되었던 사례문제에 4개의 사례를 추가하였고, 기존사례 중 2개의 사례는 사실관계 변형 또는 설문추가 등을 통해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논점의 통일적 서술을 위하여 내용을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말경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등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참조조문 란에서 개정된 조문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매년 승진시험, 채용시험을 치르면서 대부분의 수험생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뭔가 알 것 같은데 막상 쓰려니 안 써진다라고 하는 답안작성의 미숙함, 답안작성요령의 부지, 사례연습의 부족, 미처 숙지하지 못한 논점들에 대한 좌절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은, ‘단순한 논점암기가 아닌, 꾸준한 사례분석과 그에 따른 논점도출연습이 사례문제를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서에 수록된 사례문제를 접하실 때도 사례의 사실관계는 대충 읽고 답을 미루어 짐작하여 ‘이 문제의 논점은 이거구나’라고 미리 단정하고 답안내용을 기계적으로 암기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과히 좋은 사례공부방법이 아닙니다. 
최소한 사례의 사실관계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과연 주어진 사례에서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곰곰이 생각한 후 대략의 목차를 잡아본 다음에, 자신이 생각한 목차와 답안내용을 비교, 검토해 보는 것이 제대로 된 사례공부라고 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예상하는 문제일수록 누가 더 세부적으로 매끄럽게 내용서술을 잘하였는지에 따라 점수의 높고 낮음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들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는 논점만 제대로 찾아서 어느 정도의 서술만 하여 준다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누구나 다 쉽게 논점을 추출해낼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는 얼마만큼 더 상세히 서술하여 사안포섭을 잘하였느냐에 따라 답안이 차별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더더욱 세밀하게 확실히 각각의 사례해결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꾸준한 사례연습을 반복하였던 수험생이라면, 시험장에서 실전사례의 그 어떤 사실관계를 접하였다 하더라도 출제자의 의도가 빠르게 추론될 것이며, 주어진 설문 속에서 묻고자 하는 논점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논점에 따른 사안포섭을 상세히 잘 서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이 시작된 2019년이 겨우 두 달여 정도가 지났을 뿐인데,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100주년 3.1절 행사 등의 굵직한 국내외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두 달여 동안 여러분 개인의 역사적 이슈는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서(예를 들어 평생에 걸쳐 제일 열심히 공부하며 고심했던 두 달, 혹은 수년만에 새로이 시작한 공부 등), 먼 훗날 잊지 못할 값진 2019년이었음을 흐뭇한 마음으로 회고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에 의미부여하면서 목표를 향해 열심히 질주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한 달 한 달을, 아니 한 주 한 주를 여러분 개인의 역사적 이슈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본서의 사례문제 하나하나를 정복하는 이슈이든, 어떤 한 과목을 단계별로 정복해 나가는 이슈이든, 미리미리 자신만의 역사적 이슈 한 줄 한 줄을 채워 나가십시오. 
달리 지름길이 없음에도, 지름길은 보이진 않고 갈 길은 멀다하고 지레 포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항상 모두 같은 출발선상에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까지 쉼 없이 뛰는 자만이 합격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이 쉬운 진리를 잊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보내시길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의 뜻 깊은 역사적 이슈에 본서가 함께 동행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늘 그랬듯, 여러분들의 합격과 희망찬 미래를 열과 성을 다해 응원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9년 3월 3일
저자 성 기 호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사례1 (경찰)비례의 원칙 21 
(주요논점 -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제3자 경찰책임) 
사례2 평등의 원칙 29 
(주요논점 - 특별권력관계, 행정심판전치주의, 판단여지, 평등의 원칙, 하자의 승계) 
사례3 자기구속의 원칙 37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직권취소의 취소) 
사례4 신뢰보호의 원칙 45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사례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5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철회,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사례6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63 
(주요논점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7 특별권력관계 71 
(주요논점 -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주의, 간접강제) 
사례8 행정개입청구권 79 
(주요논점 -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정보공개청구권) 
사례9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 91 
(주요논점 - 신고와 신청, 무효확인소송, 허가효과의 승계) 
제2편 행정행위 
사례1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3 
(주요논점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판단여지,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11 판단여지 111 
(주요논점 - 판단여지, 취소판결의 기속력,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12 허가효과의 승계 119 
(주요논점 - 제3자 경찰책임,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허가효과의 승계) 
사례13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29 
(주요논점 -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례14 부관의 종류와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37 
(주요논점 - 부관의 종류,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사례15 사후부관 143 
(주요논점 - 사후부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사례16 형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 149 
(주요논점 - 무효와 취소의 구별, 선결문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17 민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 157 
(주요논점 -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선결문제) 
사례18 하자의 치유와 전환 165 
(주요논점 - 공무원 임용의 법적성질 및 요건, 하자의 치유, 하자의 전환, 신뢰보호의 원칙, 형식적 행정행위론) 
사례19 행정행위의 철회(1) 175 
(주요논점 - 행정행위의 철회,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의견제출절차, 절차상 하자의 치유) 
사례20 행정행위의 철회(2) 185 
(주요논점 - 행정행위의 철회,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사례21 행정계획 195 
(주요논점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이론) 
사례22 계획변경·폐지청구권 201 
(주요논점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변경·폐지청구권) 
사례23 행정지도 209 
(주요논점 - 행정지도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 취소소송 적법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제3자 경찰책임) 
사례2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17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협의의 소익, 제소기간)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사례25 이유제시 227 
(주요논점 - 이유제시,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26 사전통지 235 
(주요논점 - 강학상 허가와 예외적 승인,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사전통지, 거부처분) 
사례27 의견제출절차 245 
(주요논점 - 의견제출기회부여,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절차상 하자의 치유, 신뢰보호의 원칙) 
사례28 청 문 255 
(주요논점 - 청문의 실시사유와 배제사유,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29 정보공개청구권 263 
(주요논점 - 정보공개청구권, 행정청의 거부에 대한 구제수단,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례30 행정대집행(1) 275 
(주요논점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하자의 승계, 집행정지) 
사례31 행정대집행(2) 283 
(주요논점 - 행정대집행의 요건, 선결문제,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32 즉시강제 291 
(주요논점 -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선결문제) 
사례33 행정조사 301 
(주요논점 -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제6편 손해전보제도 
사례34 국가배상청구권 311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사례35 국가배상법 제2조 319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부작위의 위법성),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사례36 국가배상법 제5조 327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자, 종국적 배상책임자) 
사례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35 
(주요논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가능성) 
사례38 행정상 손실보상 343 
(주요논점 - 직접강제, 행정상 손실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제7편 행정쟁송제도 
사례39 항고소송의 유형 357 
(주요논점 - 거부처분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 행정조사) 
사례40 대상적격 365 
(주요논점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대상적격, 일반처분, 원고적격) 
사례41 원고적격 371 
(주요논점 -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신뢰보호의 원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례42 협의의 소익 379 
(주요논점 - 협의의 소익,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사례43 행정소송상 가구제 387 
(주요논점 - 행정소송상 가구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44 취소판결의 기속력 397 
(주요논점 -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45 취소소송의 기판력 403 
(주요논점 - 집행정지, 협의의 소익,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사례4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11 
(주요논점 -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집행정지) 
제8편 경찰행정법 각론 
사례47 경찰권 행사의 한계 423 
(주요논점 - 경찰권행사의 한계, 경찰공공의 원칙,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집행정지) 
사례48 경찰책임의 원칙(1) 431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 일반적 수권조항,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49 경찰책임의 원칙(2) 439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 다수책임자 사이의 비용상환청구권) 
사례50 경찰책임의 원칙(3) 447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하자의 승계, 경찰비례의 원칙,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51 불심검문 457 
(주요논점 - 불심검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협의의 소익) 
사례52 무기사용 465 
(주요논점 -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특별권력관계, 협의의 소익) 
 
부 록 
01. 행정법 사례 문제 유형 477 
02. 경감승진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483 
03. 경찰간부채용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501 
04. 해양경찰간부채용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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