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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경찰공제회} 올라 경찰직 최근5년간 판례총정리 (함승한형법) {2019개정판}~함승한~
판매가격 : 12,600원
소비자가격 : 14,000
적립금액 : 630
저자/출판사 : 함승한/경찰공제회,양지에듀
발행/판형/페이지 : 2018.10.22/190*260/183
ISBN : 9788997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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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경찰공제회}
올라 경찰직 기본서 (함승한형법각론) {2017개정판}~함승한~
30,000
27,000원
(링철가능){경찰공제회}
올라 경찰직 기본서 (함승한형법총론) {2017개정판}~함승한~
26,000
23,400원
(링철가능){경찰공제회}
올라 경찰직 기본서 (함승한형법:총론+각론:총2권) {2017개정판}~함승한~
56,000
50,400원
(링철가능){경찰공제회}
올라 경찰직 기본서 (English:Grammar) {2017개정판}~샐리정.기승훈~
26,000
23,400원
(링철가능){경찰공제회}
올라 경찰직 기본서 (형사소송법) {2017개정판}~손호상.윤경근~
38,000
34,200원
   
도서의 특징

‘형법은 판례와의 싸움이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형법판례의 양이 엄청나다. 5,000개가 넘는다.
그 많은 양을 본다는 것이 어쩌면 미친 짓이기도 하다.
양이 워낙 많다보니 보면서 잊혀지고, 나중에는 뭐가 뭔지 뒤죽박죽이다.


한편,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형법문제를 분석해 보면
그 중에서 최근 5년간의 판례가 출제 빈도가 상당하고,
그것도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오엑스 정답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옛날 판례들은 그냥 들러리인 셈이다. 


어차피 그 이전의 중요판례는 기본서에서 대부분 다루는 것들이고
기본서에 없는 판례도 기출문제집에서 상당수 다루기 때문에
최근 5년간의 판례만을 별도로 집중적으로 다루면 고득점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시간 대비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그런 점에서 나는 전체 형법 판례 중에서
최근 5년간 판례를 총정리하여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에 수록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3년 1월-18년 10월 1일까지 최신 형법판례 수록
2. 13-18년 각종 고시시험의 기출빈도를 ★로 표시
3. 13-18년 각종 경찰/검찰/법원시험의 기출빈도를 ★로 표시
4. 형법조문과 기출지문을 관련된 내용에 삽입 정리


본서의 내용에 관한 질문 등은 함승한 형법교실(다음카페)에서 가능하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


2018. 10.  함 승 한

목차

[총론 목차]  
 
제01강 죄형법주의  2 
제02강 시간적 적용범위   32 
제03강 장소적 적용범위   34 
제04강 범죄의 의의와 종류   36 
제05강 행위의 주체와 객체  37 
제06강 부작위범   39 
제07강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1 
제08강 구성요건적 고의   42 
제09강 과실범   44 
제10강 결과적 가중범  45 
제11강 정당방위  46 
제12강 긴급피난  47 
제13강 자구행위  48 
제14강 피해자의 승낙  49 
제15강 정당행위  50 
제16강 책임능력  53 
제17강 금지착오  54 
제18강 장애미수  55 
제19강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56 
제20강 간접정범  57 
제21강 공동정범  58 
제22강 교사범  60 
제23강 종 범  61 
제24강 공범과 신분  63 
제25강 일 죄  64 
제26강 수 죄  68 
제27강 형벌의 종류  72 
제28강 형의 양정  75 
제29강 누 범  76 
제30강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77 
 
 
[각론 목차] 
 
제01강 살인의 죄  80 
제02강 상해와 폭행의 죄   81 
제03강 과실치사상의 죄   84 
제04강 유기와 학대의 죄   85 
제05강 강요의 죄   86 
제06강 체포와 감금의 죄   87 
제07강 강간과 추행의 죄   89 
제08강 명예에 관한 죄   97 
제09강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03 
제10강 주거침입의 죄  107 
제11강 재산죄 일반론  108 
제12강 절도의 죄  111 
제13강 강도의 죄  113 
제14강 사기의 죄   116 
제15강 공갈의 죄  126 
제16강 횡령의 죄  127 
제17강 배임의 죄  133 
제18강 손괴의 죄  144 
제19강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45 
제20강 공안을 해하는 죄  148 
제21강 방화와 실화의 죄  149 
제22강 교통방해의 죄 150 
제23강 통화에 관한 죄  152 
제24강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153 
제25강 문서에 관한 죄  154 
제26강 인장에 관한 죄  160 
제27강 성풍속에 관한 죄  161 
제28강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62 
제29강 내란의 죄 163 
제30강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64 
제31강 뇌물죄  167 
제32강 공무방해에 관한 죄  173 
제33강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79 
제34강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81 
제35강 무고의 죄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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