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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4 심우 법조고시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 객관식 민사집행법- 법무사 법원승진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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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4 심우 법조고시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 객관식 민사집행법- 법무사 법원승진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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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법조고시연구회/심우
발행/판형/쪽수 2023.11.15/19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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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1.「2024 법원시행시험 대비 기출문제」「객관식 민사집행법」의 문제는 법무사시험, 사무관 승진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민사집행법 기출문제(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로 구성되었습니다.
2. 해설은「법조문」과「판례」,「예규」,「선례」를 기본으로 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민사집행실무(2022,2023)」, 법원행정처「실무제요 민사집행(2020년)」에 근거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양장판@@
3. 해설의「(00)」는「실무」의 쪽수이며,「(Ⅰ 00)」는「실무제요」의 쪽수입니다.
4. 목차는「민사집행실무」의 목차에 따라 문제가 출제되었던 부분만으로「소목차」 까지 분류하여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5.「신규 문제」들은 답지문과 관련되는 소목차까지「추가」분류하였습니다.
6. 해설은 전「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법조문」과「판례」,「예규」,「선례」, 교재의 해당「목차와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7.「지문」이「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기하였습니다.
8.「지문」이「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전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지문」과 반복되는 동일한「판결요지」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9.「지문」이「예규」,「선례」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예규, 선례의「제목과 목차」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0.「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문제」들은 해당 부분의「목차와 쪽수」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지문」과 교재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목차와 쪽수」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1. 대부분의 문제는 실무와 실무제요에 있는 내용들이 출제 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 되고 있으나 법무사시험에서는 실무제요에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12. 모든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생략하였습니다.
13. YouTuve 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제3절 강제집행의 종류 3
제2장 집행기관
제2절 집행관 5
제3절 집행법원 8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14
제2절 즉시항고 19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25
제4장 집행비용
제3절 집행비용의 예납 32
제5절 집행비용의 추심 33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39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62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 79
제5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100
제2장 집행보조절차
제1절 재산명시절차 127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134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절 총설 137
제2절 강제경매 148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437
제4절 형식적 경매 464
제5절 강제관리 469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3절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471
제5-1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75
제5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481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488
제3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558
제4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559
제5절 배당절차 560
제6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574
제4절 간접강제 575
제5절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580
 
제3편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제1장 주택임차인
제2절 적용범위 585
제3절 주택임차인의 권리 586
제2장 상가건물임차인 591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595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596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606
제5절 보전처분의 요건 610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626
제3장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637
제4절 기타 643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절 총설 646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651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664
제4-1장 보전항고-Ⅴ 182
제1절 즉시항고 674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
제2절 보전처분집행의 특색 677
제3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680
제6장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제2절 집행취소의 사유 684
제4절 집행취소의 효과 685
제7장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제1절 부동산가압류 687
제4절 금전채권가압류 688
제8장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691
제9장 본집행으로의 이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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