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초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행정사법시행령」및 동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하여 작성·제출하는 일 등을 하는 행정사 시험이
     2013년 최초로 시행된다.  
     ㅇ 그간 행정사(구 행정서사)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등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 사무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ㅇ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공포(2011년 3월 8일)한데 이어, 이번에는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주기, 실무·연수교육, 시험과목 등 세부규정을 담은「행정사법 시행령」과「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관보·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 공고하도록 했다.
     ㅇ 시험은 행정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ㅇ 합격 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100점 만점)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절대평가)으로 한다.
         하지만,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여 합격기준을 넘은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ㅇ 자격시험의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11인 이내의「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격시험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행정사자격증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도지사를 통해 교부하도록 했다.
     ㅇ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된다.

□ 최두영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사 자격시험을
     2013년부터 차질 없이 치르게 되었다"며
     ㅇ "서민들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등 행정사에 의한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붙임 1 「행정사법」주요 개정('11.3.8 공포, '13.1.1 시행) 내용

□ 개정 배경
     ㅇ 행정사 자격시험 미실시 등으로 인한 행정사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 대한 위헌결정('10.4.29)
           * "시도지사가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필요시 시험실시계획 수립토록 한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ㅇ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 결여로 행정정보 습득 및 역량개발 부족  
     ㅇ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행정사 제도 활성화 곤란
         → 행정사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험제도 개선, 행정사 교육 의무화, 행정사협회 설치 등
             제도개선 필요

□ 그간 경위
     ㅇ '09.10.29 행정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ㅇ '11. 2.18 국회 본회의 의결
     ㅇ '11. 3. 8 법률 공포('13.1.1. 시행)

□ 주요 내용
     ㅇ「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설치(법 제7조)
         - 시험과목, 선발인원 결정, 시험 일부면제 요건 등 심의·의결
     ㅇ 경력자 시험면제제도 개선(법 제9조)
         - 1차시험 면제기준 강화 : 5년 이상 경력자 → 10년 이상 경력자
         - 시험 전부(1·2차) 면제 폐지 →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로 변경
     ㅇ 행정사업 신고시 교육이수 의무화(법 제25조)
         - 행정사 업무시 업무신고전 실무교육 이수
         - 행정사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 필요시 연수교육 실시
     ㅇ 사무소 설치 등(법 제14조)
         - 1개 사무소 원칙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 설치가능
     ㅇ 행정사협회(법인) 설립 (법 제26조 ∽ 제29조)
         - 정관작성 → 창립총회 의결 → 행안부장관의 인가 → 설립등기

붙임 2 「행정사법시행령」및「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시행령 개정안>

ㅁ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시행령안, 제4조)

ㅁ 시험의 실시 및 공고(시행령안, 제7조)

ㅁ 시험의 과목 및 방법(시행령안, 제8조)

ㅁ 시험의 합격자 결정(시행령안, 제15조)

ㅁ 자격증의 교부(시행령안, 제16조)

ㅁ 시험관리업무 위탁(시행령안, 제18조)

ㅁ 행정사업무의 신고절차 등(시행령안, 제19조)

ㅁ 행정사 교육(시행령안, 제22조)

ㅁ 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시행령안, 제23조)

<시행규칙 개정안>

ㅁ 합동사무소 설치(시행규칙안 제9조)

ㅇ 시험응시 수수료 반환 (시행규칙안 제16조)